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me Minister-Cabinet led of policy-making mechanism .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change of policy-making system in Japan. The Second Abe Shizo Cabinet in Japan that started in December 2012 advocated political leadership and attempted to significantly change the policy-making mechanism. In what context should such reform be understood?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explains policy-making patterns and the main actors under the so-called 1955 regime in japan and then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brought by the Koizumi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impact of the advent of the Second Abe Shinzo administration realized the transition of power. Under the 1955 regime in Japan, a bottom-up policy-making pattern was established, which was led by bureaucrats as well as legislators who were lenient toward certain special interest groups. japanese policy-making system not centered on top-down policy-making, not 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Weak leadership mainly came from the Cabinet system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political parties. That is, while weak cohesion of the ruiling party and executive branch led to the Prime minister`s fragile leadership in Japan. After Junichiro Koizumi`s cabinet, Which started in the spring of 2001, shifted away from bottom-up policy-making and conducted structural reforms, introducing a Kantei-led, top-down policy-making process. It is important that the shift occurred against a backdrop of a certain level of increase in the cohesion of the ruiling party and executive branch, which resulted from institutional reforms such a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한국어

이 논문은 수상의 권한강화는 물론 내각-수상 중심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변화와 권력기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수상- 관저중심의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된 권력기반과 관료집단에 대한 인사권 통제, 자민당에 대한 견제와 정책적 지지조달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일본정치에서 내각부는 다른 부처보다 우위적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권한도 보유하게 되었다. 내각부는 내각방침이나 수상의 의도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형태로 개입한다. 동시에 내각부는 내각인사국을 통해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각부의 권한 확대와 인사권 행사는 관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당 총재인 수상은 자민당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사전심사제도 형태로 자민당에 일임된 과거와는 달리 수상이나 관저의 의사가 자민당 정무조사회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총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민당 당직자에 대한 인사 통제권도 강화되었다. 아베수상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 소비세인상 연기 과정에서 아베수상은 자민당과 재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해산을 강행하였다. 재무성 관료집단에 대해서는 사무차관 인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아베수상의 이러한 강권적인 정책결정은 여당과 내각이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각에서 여당으로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1990년 이후 정치개혁과 수상 권한강화
 3. 자민당 정책결정구조의 변화와 정책심사
 4. 아베정권에서 내각우위체제 구축과 내각-수상주도의 정책결정
 5. 결론: 아베정권의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References
 要旨
 ABSTRACT

키워드

저자

• 고선규 [ Seon Gyu GO | 선거연수원 교수 일본정치전공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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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 [The Ilbon-Hak(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연3회

• pISSN

  1598-1134

• eISSN

  2713-7309

• 수록기간

  198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