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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 지방자치제도 변화와 그 의미
A Change and Meaning of the Postwar Japanese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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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4집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31-52
  • 저자
    이진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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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ese local autonomy system under the rule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had been revised through the era of the reverse course, high economic growth, and decentralization.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 tried to distribute central government’s power and resource, and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equal. However, those efforts turned into reduction of power distribution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in the reverse course period. Local autonomy system in Japan has experienced innovative local governments as a reaction to high economic growth, and has gradually changed in global trend of decentralization.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has shifted its focus from the distribution of power to one of recourse, and the objects of the distribution has changed from prefectures to municipalities.
한국어
전후 연합국총사령부 통치하의 일본지방자치제도는 역코스시대와 고도경제성 장 분권화 시대를 거치면서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연합국총사령부 통치하에 시도되었던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로써의 도도 부현과 시정촌의 대등한 관계는 역코스시대를 거치면서 권한 배분의 축소와 도 도부현과 시정촌의 서열화 등으로 개정되었고 고도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탄생 한 혁신자치체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분권화 흐름을 배경으로 점차 변 화를 가져 왔다. 분권화 흐름 속에서 수립된 지방분권의 정책은 권한의 배분에 서 자원의 배분으로, 배분의 대상도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다.

목차

1. 서론
 2. 전후 일본지방자치제도의 흐름
 3.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쟁점
 4.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要旨
 ABSTRACT

키워드

지방제도 지방자치법 분권화 자원의 배분 시정촌 혁신자치체 Japanese local autonomy system Local Government Act decentralization Distribution of resources Shi-cho-son Innovative local governments.

저자

  • 이진원 [ Lee Jinwon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본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7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동국대학교 부설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여 한일간의 상호이해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첫째, 한일관계의 연구발표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둘째, 정기 간행물과 연구도서 발간 및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한일관련 연구비를 보조한다. 넷째, 내외 저명인사의 초빙과 임직원의 해외파견을 실시한다. 다섯째, 부속도서실을 운영한다. 여섯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한일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금까지 가깝고도 먼 양국관계에서 가까운 양국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 [The Ilbon-Hak(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연3회
  • pISSN
    1598-1134
  • eISSN
    2713-7309
  • 수록기간
    198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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