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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에 따른 글로벌 환경규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한ㆍ일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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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근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근대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집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5-477
  • 저자
    남정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91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21st Climate Change Conference which was held 2015, the Parties agreed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from 2020.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4 November 2016. Japan has sought to transform itself into a low-carbon society in whic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compatible through state-led green growth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countermeasures in the Paris Agreement are responding on a preemptive basis through independent greenhouse gas reduction system. Unlike the Kyoto Protocol, domestic and corporate profits are expected to be the top priority. Korea received the status of a party to the Paris Agreement in November 2016 with the approval of the Parliament and submitted a 37% reduction target to BAU by 2030. Accordingly, although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has been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revise and supplement the future strategic direction in the absence of the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한국어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 여를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정식 발효되었다. 일본은 국가주도적인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양립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여 왔다. 한편 신기후체제에서의 대 응 정책은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 체계 추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교토체제와는 달리 자국 및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6년 11월 파리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고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대비 37%의 감 축목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전략방 향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분석
 3. 기후변화협약의 추이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3.1 기후변화협약의 추이
  3.2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및 한ㆍ일의 기여(INDC) 현황
 4. 한ㆍ일 양국의 신기후체제 대응정책 현황
  4.1 한국의 신기후체제 대응정책 현황
  4.2 일본의 신기후체제 대응정책 현황
 5. 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
 要旨

키워드

환경규제 (Environmental Regulation) 유엔기부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파리협약(Paris Agreement)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저자

  • 남정우 [ Nam Jung-woo |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학회는 한국, 일본의 문학 및, 어학, 문화, 사상,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관한 자유로운 발표, 토론을 통해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회와 학술지 발간,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교류, 관련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9-9456
  • 수록기간
    2000~2019
  • 십진분류
    KDC 83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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