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第 2 部 一般硏究論文

상가권리금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 -
A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remium of Commercial Properti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2017.02)바로가기
  • 페이지
    pp.291-318
  • 저자
    한상빈, 노태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2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blems often occur in the propriety of premium calculation in retail shop leasing. Premium takes up a considerable part in early investment costs of a rental contract. Shopping district premium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early investment costs of individual proprietors, but legal protection is insufficient and the propriety of premium calculation is also unclear. This study takes Suwon as spatial extent. Based on several industries located in Suwon, shopping district premium data surveyed from March 1 through October 31, 2013 were used.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3 steps, verifying the correlations among premium, deposit, area and location of shopping districts and restaurants. For this purpose, through previous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shopping district premium were analyzed, and the performance and features were understood. With shopping districts and restaurants, variables of deposit, area and location were selected to analyze their correlations with the premium. The details of the actu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deposit and premium in shopping districts and restaurants was conducted. Second, a regression analysis of area and premium in shopping districts and restaurants was conducted. Third, an analysis of variance between area and premium in shopping districts and restaurant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es, first, premium in shopping districts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area while premium in restaurants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deposit. Second, area had a more impact on premium in shopping districts than deposit did, and deposit had a more impact on premium in restaurants than area did.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emium in shopping districts between locations, and area had a more impact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emium in restaurants between locations, and deposit had an impact. Through this study, by setting up and presenting reasonable factors of deciding premium that takes up a large proportion in early investment costs for start-up, the derived results of analysis, allow individual proprietors to be able to use them for operating costs as well as financial expenses and select a reasonable premium by investigating the factors of premium decision.
한국어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권리금 산정의 적정성 문제이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초기 투자비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권리금이다. 상가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인 보호가 미비하고 권리금 산정의 적정성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로 하고 있다.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업종들을 토대로 2013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조사된 상가권리금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진행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해 상가와 요식업소의 권리금과 각각의 보증금, 면적, 지역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여 그 성과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상가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보증금, 면적, 지역이라는 변수를 선정하여 권리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와 요식업소의 보증금과 권리금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가와 요식업소의 면적과 권리금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가와 요식업소의 지역과 권리금과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가 권리금은 면적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요식업소의 권리금은 보증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보다 면적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요식업소의 권리금은 면적보다 보증금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가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고, 면적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요식업소의 권리금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고, 보증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가 창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권리금의 적정한 결정요인을 설정하고 제시함으로써 금융비용은 물론 운영비용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을 두게 하는 것과 권리금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자영업자들이 적정한 권리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상가 권리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가권리금 보증금 면적 지역 상가 요식업소 premium deposit area restaurants shopping districts

저자

  • 한상빈 [ Han, Sang vin |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노태욱 [ Rho, Tae Ug |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21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