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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Study on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Alteration of the Public Works and Restriction of Repurchase Right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ugust. 19, 2015 2014 ‘Da’201391 ru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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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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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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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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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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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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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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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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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 Project Operator, such as, a government, etc., may acquire a parcel of land necessary for a public project by agreement or expropriate it. However, in case that the relevant parcel of land is not necessary any longer for a public project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r the relevant project is changed, the original owner of the land may execute his/her own right of repurchase. Nonetheless, in case that an alteration of the original purpose of public project as a reason why the right of repurchase by the original owner is limited is caused for another purpose of public project being equipped with certain kinds of requirements, the right of repurchase by the original owner shall be restricted from being executed. Therefore, the boundary between ‘a change of a public project’ and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may raised as a problem.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reviewed for this study was made from the viewpoint that, in case of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if the alter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tem 1, the Article 4 and the Article 5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Projects, the standing of a new project operator shall not be restricted. The ruling has an important meaning from the aspect that the ruling specifies the acknowledged scope of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some meanings and problems of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repurchase by the original owner due to a change or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and the improvement methods after reviewing th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mentioned above.
- 한국어
- 국가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가 당초 목적인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원래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인 ‘공익사업 변환’은 당초 수용목적이었던 공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된 경우 원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공익사업 변경’과 ‘공익사업 변환’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공익사업 변환에 있어서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면 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한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 변환의 인정범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검토하고,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대법원 판결내용
Ⅲ. 대상판례에 대한 평석
Ⅳ.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공익사업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정당보상 토지수용 Public Projects the Right of Repurchase an Alteration of a Public Project Justifiable Compensation Expropriation of Lan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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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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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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