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change of the labor world caused by the discu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a one - man solo enterprise is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to self - employed people.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se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by comparing these self-employed people with self-employed farmers.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found that the self-employed who are not under the exclusive control of the employer have a limit to apply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y lack the employer to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wage and working hours and the insurance premium.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o self-employed farmers and self-employed persons is limited, because the current law is organized mainly for workers. There may also be a way to expand the 'domestic work law',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domestic workers, as in Germany, to the whole self-employed. However, this Act protects only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self-employed persons, and is not truly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responsible partie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from safety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impose an oblig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to construct them as employer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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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논의로 야기된 노동세계의 변화로서 1인 솔로기업이 등장하면서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자영인들을 자영농업인과 비교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루었다. 검토 결과 자영인 중에서 전속성이 없는 자영인들에게는 임금‧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조건과 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산재보험법을 자영농과 자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이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속특고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처럼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가내근로법’을 자영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제한된 특수한 자영인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책임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진정자영인과 자영농의 보호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자영인과 자영농을 안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전재해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자영농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 Ⅲ. 자영인과 자영농을 위한 사회법적 보호 Ⅳ. 자영인과 자영농을 위한 안전재해 예방 V. 결론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