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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과 토지수용제도의 입법사례 연구
Study On Legislative Case Stud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Expropr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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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62
  • 저자
    이학춘, 박정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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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rban development and expropriation are inseparable, and acceptance is also directly linked to compensation problems problem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private enterprise in the administrative bodies or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 or local autonomous entities of the public interest projects is expanding, and the acceptance by Private enterprise is increas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d comparatively legal aspect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expropriation systems in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with respect to urban development law and public acceptance system. The US system of urban development legislation is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Enabling Act, and expropriation is reflected in each state as an example of the Uniform Eminent Domain Code. In Germany, the basic law on urban development projects is the Baugesetzbuch(BauGB) and there is no separate administrative agency dedicated to urban development, and a city development company (Entwicklungstraeger),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 public-private joint venture when necessary, plays a role. In the case of expropriation, the Federal Construction Code (BauGB) plays a role as the basic law. In France, the Urban Development Act is the Code de l'urbanisme, and the expropriation system is regulated by the New Code of Expropriation of 2014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de of 1977. The basic law on urban development in Japan is the Urban Planning Act, and as for the expropriation system, there is the 「Land Acquisition Act」 which plays the same role as our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한국어
도시개발과 공용수용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수용은 또한 보상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나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 사인에 의한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 연구는 도시개발법과 공용수용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수용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시개발에 관한 미국의 실정법 체계는 수권법(Enabling Act)에 근거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에 위임되며 토지수용은 통일토지수용권법(Uniform Eminent Domain Code)을 모범으로 각 주(州)에서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본법은 연방건설법전(BauGB)이며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필요시 민관 합작으로 설립된 준공공적 성격을 지닌 도시개발회사(Entwicklungstraeger)가 역할을 대신한다. 토지수용에 있어서도 연방건설법전(BauGB)이 기본법의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도시개발법규는 도시계획법(Code de l'urbanisme)이며 공용수용제도는 1977년 공용수용법전(The Code of expropriation of 1977)의 제정 이후 2014년 신공공수용법전(New Code of expropriation of 2014)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은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이며 수용제도에 관하여는 우리의 토지보상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이 규율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경우
 Ⅲ. 독일의 경우
 Ⅳ. 프랑스의 경우
 Ⅴ. 일본의 경우
 Ⅵ. 제도적 특징과 시사점
 Ⅶ.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개발 공익사업 토지수용 정당보상 통일토지수용법 연방건설법 urban development public project expropriation eminent domain just compensation Uniform Eminent Domain Code Baugesetzbuch(BauGB)

저자

  • 이학춘 [ Lee, Hak-Chun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 박정임 [ Park, Jeong-Iym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박사과정, 동아대학교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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