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財稅法學座標系統之範式與創新 - 租稅國理論之傳統、當代與未來 -
Paradigm and Innovation of the Coordinate System in fiscal jurisprudence - Tax state and its Tradition, Contemporariness and Prospects -
재세법학좌표계통지범식여창신 - 조세국이론지전통、당대여미래 -
-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1권 제2호 (2017.09)바로가기
-
- 페이지
- pp.183-205
-
- 저자
-
- 언어
- 중국어(CHI)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05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theory of tax state being the coordinate system of fiscal jurisprudence, contributes to focalization of debate in a pluralistic society and also reminds of eternal yet essential inquiries into human community, to search for one’s own plausibility in respective world visions, historic and cultural background, as well as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This paper aim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disciplinary nature of tax state, to narrate and reflec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the dualism of state and society, the basic tenets of constitutional law, as well as the structural form of state.
- 중국어
- 租稅國理論作為財稅法學方法之座標系統，不僅使得吾人在多元價值社會之辯論得以聚焦，毋寧提醒世人必須面對人類社會共同體中永恒而關鍵之問題，以在不同世界觀, 歷史文化背景以及國家社會關係之中尋求各自的可行性. 本文以租稅國理論之跨越學科，承接法域的特性為經，分就國家社會二元論、憲法基本價值體系以及憲法上國體三者，進行全球化脈絡的論述與反思.
목차
摘要
Ⅰ. 問題概說：租稅國家與現代法治社會
Ⅱ. 傳統與當代：領域法學、 科際整合、 多元國家社會
Ⅲ. 傳統與未來：多元價值、 座標系統、 結構原則
Ⅳ. 當代與未來：租稅利益、 財貨秩序與體系藍圖
Ⅴ. 結論與展望
参考文献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