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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公益诉讼中的原告适格问题 - 困境与出路 -
The New Development on the Standing Criteria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 Plights and Outlets -
중국배경공익소송중적원고괄격문제 - 곤경여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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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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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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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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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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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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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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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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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s is an essential part in environmental lawmaking as well as judicial practice. Meanwhile, the standing criteria have been regarded as the core of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n recognizing the existing legislative limitations as well as practical challenges in fac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it is important, indeed necessary, to draw from local as well as foreign experience, exploring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model and standing criteria that work best for China. To this end, widen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especially bringing environmental NGOs into full play and sublimation in terms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s, should serve as the key in search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n China.
- 중국어
- 环境公益诉讼制度是环境立法和司法实践的一项重要内容, 而构建环境公益诉讼的核心在于 适格原告的选择。 中国环境公益诉讼的模式选择和对原告主体资格标准的界定应当及时回应当下环境保护立法的局限和司法实践中面临的困境, 并充分考量、 借鉴和汲取环境公益诉讼的域外经验。 扩大环境治理和环境执法中的民主参与范围, 充分发挥环保团体在环境公益诉讼, 特别是环境行政公益诉讼中的作用和优势地位, 应当作为破解我国环境公益诉讼制度现实困境的一项关键的制度出路。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环境公益诉讼主体资格的扩张与局限
Ⅲ. 域外环境公益诉讼制度原告适格的考察和分析
Ⅳ. 对策建议：中国环境公益诉讼的制度出路
参考文献
키워드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nding criteria diversified partie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vironment litigation 公益诉讼 原告资格标准 多元化主体 环境保护法 环境诉讼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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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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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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