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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of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Implica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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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27-49
  • 저자
    양효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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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like Korea, cross-strait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pursuing a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One China’ and ‘One Country, Two System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oss-strait exchanges and cooperation policy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that China’s government-led unification policy, promotion of privat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centered on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and ‘Straits Exchange Foundation’ and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medium to long term, which form a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exchanges between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In addition, China and Taiwan are carrying out various efforts to establish a legislation system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while expanding exchanges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and society. That is to say, (1) institutionalization of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policies between China and Taiwan, (2) establishment of civil and commercial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3) the legislation of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reflecting the practicality of the cross-strait, (4) conclusion of 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for cross-strai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5) cross-strait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between China and Taiwan. In order to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through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for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sidered: (1)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islation for human inter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2) the legalization of policy for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3) preparation of legislation for various activation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4) establishment of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outh-North Korean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5) necessity of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judicial assistance.
한국어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상사 및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상술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법제의 특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경협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 확립,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의 법제화, (3)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제 마련, (4) 남북한 상사 및 투자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5)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1) 간의 실리적인 교류협력
 Ⅱ.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간의 교류협력 정책의 특징
 Ⅲ.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현황과 특징
 Ⅳ.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 남북한 간의 인적 및 경제교류 지역경제 통합 정책의 법제화 분쟁해결제도 법제지원 사법공조 Cross-Strait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aiwan Human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Legalization of Policy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ization Support Inter-Korean Judicial Cooperation

저자

  • 양효령 [ Yang, Hyo-Ryo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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