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기획논문

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적 유산 : 성장희구의 정치
Historical Legacy of Korean Social Policy : The Politics of Growth-seeking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융합인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융합인문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31-61
  • 저자
    박보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7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South Korea went through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t started to have a growing interest in the medium tax burden - medium welfare as a welfare model. Typically, the medium welfare model refers to the one found in countries where social expenditure ratio to GDP is 20%. In South Korea, as of 2016, social expenditure is only 10%.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is wide. So why has the South Korean social welfare shown underdevelopment like this? This article looks for answers to this, in South Korea’s uniqu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that has been formed historically and institutionally over a long time. For the past half century, South Korea has undergone compressed economic growth,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pression, resulting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or so-called historical legacy.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has been internalized by growth-first and market-centered value in South Korean society, and this is emerging as the politics of growth-seeking, which tries to find productivity,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even in social policy. In other words, even in areas where publicness should be given priority, social rights and social values are being pushed into the background. Therefore, in order to fix this realit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urgent need to have political effort before anything else, so that problems arising from the politics of growth-seeking can be addressed.
한국어
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오랜 세월 역 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성장희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복지정책에서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 : 역사적 신제도주의
 Ⅲ. 발전국가 : 국가 주도의 성장제일주의
  1. 행정부 우위의 정책과정
  2. 국가복지의 최소화
 Ⅳ. 87년 체제와 97년 체제: 경제적 자유주의의 옷을 입은 성장제일주의
  1. 경제자유화, 정치민주화, 그리고 유예된 경제민주화
  2. 세계화 프로젝트와 신자유주의체제로의 편입
  3.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체제의 본격화
 Ⅴ. 결론을 대신하여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와 성장희구의 정치를 넘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역사적 유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정책기조 성장희구의 정치 복지정치 Historical legacy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Policy stance The Politics of growth-seeking Welfare politics

저자

  • 박보영 [ Bo-young Park | 극동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학회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사항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인본주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고 수행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융합인문학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 간기
    연간
  • pISSN
    2288-6222
  • eISSN
    2288-7512
  • 수록기간
    2013~2019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