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strategies for introducing The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and to examine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changes in local taxation system. Finally, this study aims to moderate the financial inequality among different jurisdiction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ies, and the province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and policy background by the survey of relevant literature. For the empirical analysis, data from 16 regions are used which are related to national tax and local tax, population, GRDP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5 through 2000. The primary discussions are made on the elasticity, and weighed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each region. It is hoped that the principles and criteria suggested here may help in redefining tax assign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ield of local tax system in the era of the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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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관련 논거들 을 검토해 보고 현실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 한 도입방안이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1985∼2000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 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그리 고 도와 시․군을 합산한 지방세(시․구세 및 도․시․군세) 자료를 통해 광역 행정구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을 위해 학문적 문헌과 실무적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정책적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현 황 및 구조 그리고 도입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1. 지방소득세 도입 2. 지방소비세 도입 Ⅲ.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방안 검토 1.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2. 지방세의 구조 분석 3. 현실적 도입방안 검토 Ⅳ.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효과 분석 1. 지방세의 지역적 분포 2. 세제별 효과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지방재정지방세수의 탄력성분석Local consumption taxlocal income taxfinancial ineuqality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