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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진화가설 대 암세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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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31
  • 저자
    홍종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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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재벌이 시장경제의 기능을 위축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암세포가설을 제시한다. 재벌을 과거의 잘못된 사회제도의 산물로 파악하는 진화론은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권장한다. 반면 암세포가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대마불 사로 인해 효율적인 일반 기업의 진입과 확장은 억제되는 반면 비효율적인 재 벌 기업은 오히려 퇴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다면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재벌은 한국 특유의 현상인가
 III. 진화가설
 IV. 외환위기를 통해 확인된 사실
 V. 암세포가설
  1. 대마불사정책
  2. 시장실패
  3. 도덕적 해이
  4. 암세포와 재벌
  5. 연결 고리
  6. 새로운 연결고리는 금융기관이다
  7.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
  8. 암세포가설에 입각한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홍종학 [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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