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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와 조세정책의 변화：형평성을 중심으로
Globalization and The Change in Tax Policy : Focusing on Equ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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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49
  • 저자
    현진권, 이은우, 김태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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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has relatively serious situation in income inequality comparing with OECD countris. One of most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he degree of income inequity is tax policy with a pregressive system. However, the role of income tax policy has not been played effectively, due to generous deduction and various non-taxable items. Globalization has led to wholly different environment in tax policy. The role of tax policy in income redistribution had been successful under closed economy. However, its role has been completely changed under the gloabalized economy. Income inequality will be worse in future, as world econony becomes more globalized. By using aggregate data of OECD countries, we find that globalization had some impact on tax structure, but not on tax revenue. However, Korea did not show clear evidence about this impact. We expect that Korea will, in near future, have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tax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소득불균형과 조세정책
  1. 소득불균형의 실태
  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Ⅲ. 개방화와 조세의 형평성
  1. 개방화와 조세환경의 변화
  2.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Ⅳ. 조세체계 변화에 대한 개략적 분석
  1. 전체 세수규모
  2. 소비 관련세
  3. 법인세
  4. 개인소득세
  5. 한국의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현진권 [ Jin Kwon Hyun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이은우 [ Eun Woo Lee | 울산대, 사회과학부 ]
  • 김태일 [ Taeil Kim | 경희대, 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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