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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The Impact of Real Estate Transfer Tax Reform on Local Public Finance and Future Reform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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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48
  • 저자
    최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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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부동산거래세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개편의 내용
  1. 부동산 거래세의 경제적 효과 :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2.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의 내용과 특징
 III. 부동산 거래과세 개편의 효과
  1.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과 부동산 거래세
  3. 거래세제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IV. 향후 부동산 거래과세 개편방향에 관한 제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거래세 지방재정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Real estate transaction tax Local public finance intergovernmental grants

저자

  • 최병호 [ Choe, Byeong-Ho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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