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
Critics of Real Estate Policies of Rho Muhyun Governmen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6
  • 저자
    서승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50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bases of Rho Muhyun Government's real estate polies are the formal egalitqrianism and the emphasis of conflict aspects of the real estate.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polices constructed on these bases are the occurrence of internal conflict, mere addiction to real estate markets, contiunous attach to the public concept of real estate ownership, myopia and the connection to the populism. In conclusion, real estate polices of Rho Muhyun government is much more close to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rathaer than to the pure economic policies. Instabilities of real estate markets and the widening of social and economic gap are caused mainly by these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policies.
한국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형식적 평등주의 및 부동산 갈등론이며 이러한 기조 하에 수행된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내적 모순의 발생, 근시안적(Myopia) 경향, 부동산 시장에의 함몰성, 공개념에 대한 지속적 미련, 포퓰리즘(populism)과의 결합 등이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득 재분배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 부동산 정책의 속성에 의해 가격불안정 , 양극화의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III.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초 및 특징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IV.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틀
  1.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실효성
  2. 주요 분야별 쟁점들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참여정부 형식적 평등주의 부동산 갈등론 Rho Muhyun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formal egalitqrianism the emphasis of conflicts aspects of the real estate.

저자

  • 서승환 [ Suh, Seoung Hwan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응용경제 제9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