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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평가
Historical Evaluation of Real Estat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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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71-92
  • 저자
    손경환, 이수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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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al estate policies aim to stability of market though different situations surrounding real estate market. Evaluation of real estate policies including tax, demand controls, housing supply is depended on market effects as it were expected. These evaluations are considered not only price changes but market efficiency and transparency.
한국어
부동산시장의 취약한 자율조정기능에 따른 문제의 발생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부동산정책 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효과가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기조 및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달성되었는지를 평가분석하는 작업이다. 부동산정책의 평가는 주로 가격이나 소유 같은 표면적인 현상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부동산정책을 역사적 차원에서 평가하려면 단기적 시장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정책의 평가는 정책기조와 시장대책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목차

논문초록
 I. 머릿말
 II. 부동산시장의 장기 흐름
  1. 부동산경기의 순환주기
  2. 2000년대의 부동산시장
 III. 시대별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요정책의 개요
  1. 시대별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대책
  2. 부동산정책의 패키지 유형 구분
 IV. 부동산정책의 패키지별 성과
  1.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조치 : 분양가규제와 8.8종합대책(1978)
  2. 부동산경기 안정 조치 : 4.18조치(1983)
  3. 경기활성화와 부동산투기억제 조치 : 8.10종합대책 (1988), 주택200 만호건설 및 부동산실명제
  4. 규제완화 및 가격안정, 시장정상화 정책 : 1998~2006년 현재
 V. 부동산정책의 평가
  1. 부동산 정책기조의 평가
  2. 부동산시장대책의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패키지별 정책 정책기조 시장안정대책 Policy package Base of real estate policy Measure for market stability

저자

  • 손경환 [ Sohn Kyung Hwan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1저자
  • 이수욱 [ Lee Soo Wook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제2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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