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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과 정책효과성
The market-friendli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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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41-70
  • 저자
    김경환, 김흥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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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valuates the degree of market-friendliness of housing policy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friendliness of policy and the likelihood its success. Market-friendliness is defined based on the five criteria; broadening the choices by consumers, facilitating free trade, promoting fair competition, ensuring the working of price mechanism, and protecting property rights. Two sets of surveys were taken for a group of experts and the research staffs at the Sogang Research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The results of the surveys show that the overall degree of market friendliness of housing policy is very low although some specific policy measures are more market friendly than other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 measure of market-friendliness of individual policy measure and its likelihood of success. These finding suggest that housing policy should be redirected towards facilitating markets to function efficiently.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시장친화성의 개념과 측정
 III.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개괄적 평가
 IV.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과 정책효과성
  1. 조사 방법과 설문 내용
  2. 설문조사 결과 개괄
  3.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
  4. 정책의 성공가능성과 시장친화성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장친화성 주택정책 정책 성공가능성 규제 촉진자 market-friendliness housing policy likelihood of policy effectiveness regulation facilitator

저자

  • 김경환 [ Kyung-Hwan Kim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제1 저자, 교신저자
  • 김흥균 [ Hong-Kyun Kim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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