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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토지공개념 접근방법－
The Land Problem in Korea : The 'Public Concept of Lan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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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5-40
  • 저자
    이정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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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논문초록
 I. 머리말
 II. 왜 土地公槪念인가?
 III. 역대 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IV.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
  1. 택지소유상한제
  2. 토초세
  3. 개발이익환수제
 V. 노무현 정부의 土地公槪念, 정책
 VI. 보유세 강화가 토지공개념의 핵심
 VI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토지공개념 토지 투기 택지소유상한제 토초세 개발이익환수 토지 보유세 헨리 조지 The public concept of land land speculation ceiling on housing site super-normal capital gains tax develop- mental capital gains tax land tax Henry George

저자

  • 이정우 [ Lee Joung Woo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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