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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 ’의 정비 －
Consumer Debt Crisis and the Debtor Friendly Bankrupt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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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3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11
  • 저자
    박종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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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seems that recent consumer default crisis in Korea stems from the mismatch of the consumer credit system and its supportive institutions, especially bankruptcy system. This paper suggest the 'debtor friendly bankruptcy system'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consumer default crisis in Korea. The Debtor friendly bankruptcy system not only restrains the over-expansion of consumer credit provisions, but also functions as a social safety net to the financial consumers, which protect the consumer credit system from the collapse.
한국어
한국의 신용불량자 급증 문제는 소비자금융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사이의 부조응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미 국과 일본의 과중채무자 구제제도의 특징을 검토하고,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 의 정비를 신용불량자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한다.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는 공급자에게는 더 이상의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소비자에 게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소비자 금융시 스템의 폭발적 팽창과 축소, 양쪽을 동시에 막아줄 것이다.

목차

논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소비자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변화
  1. 신용불량자 현황
  2. 소비자금융의 확대
  3. 1980년대 미국의 소비자신용 확대
 Ⅲ. 미국과 일본의 과중채무자 구제제도
  1. 미국의 파산제도
  2. 일본의 과중채무자 구제제도
 Ⅳ. 한국의 신용불량자 대책
  1.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의 채무재조정
  2. 개인워크아웃제
  3. 개인파산제도
 Ⅴ.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1. 시장과 제도의 부조응
  2.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의 정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소비자금융 consumer credit consumer debt private bankruptcy consumer debt delinquency

저자

  • 박종현 [ Jong Hyoen, Park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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