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at the level playing field c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incumbent and new carriers if interconnection charges reflect a cost of each company in the same manner. In addition, the competition-impeding constraints such as number importability and switching cost of the mobile phone should be removed for competition enhancement. This is true even with the existence of the economies of scal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data communication, tariffs and interconnection charges, and IMT-2000 related interconnection issues.

한국어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객용 서비스와 접속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다. 그 중 접속서비스의 대가인 접속료는 주로 규제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 아왔다. 현행 접속료 산정방식인 개별요율제는 업체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원가에서 벗어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체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 해서는 접속료가 업체별로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반영해야 하며, 경쟁을 촉진하 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과 통화품질의 차이와 같은 경쟁제한 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 접속료의 구 체적 개선방안으로 접속료와 기본료 문제, 요금과 접속료 문제, 데이터통신의 회계분리 문제와 IMT-2000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접속료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목차

논문 초록
 Ⅰ. 서론
 Ⅱ. 이동통신 접속료 산정방식의 변화
  1. 대표원가제
  2. 개별요율제에 따른 사업자별 접속료
 Ⅲ. 경쟁중립적 접속료 제도의 모색
  1. 경쟁제한적 요소와 접속료 규제정책
  2. 모형
  3. 경쟁제한적 요소의 영향
  4. 원가에 근거하지 않은 접속료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이동통신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1. 요금과 접속료의 관계
  2. 이동통신 접속료와 LM요금의 문제
  3. SMS 등 데이터 통신과의 회계분리문제
  4. IMT-2000서비스 초기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동주 [ Dong-Ju, Kim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 김상택 [ Sang Taek, Kim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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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