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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urrently, the fidelity rebate has been widely used in many industries. Fidelity rebate can be defined as one that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makes discounts conditional on the share of a buyer's needs taken from a supplier. Also, it can be defined as any discount that has the capability of inducing loyalty. The fidelity rebate can have both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effects. However, using fidelity rebate, a dominant firm can pursue a below cost on the effect of fidelity rebate on that part of buyer's needs where the buyer has a choice of suppliers, while leaving prices on other units where the monopoly firm has 'assured' sales at prices which are much higher than competitive prices. This paper discusses anti-competitive effect, rules of judgment of whether a fidelity rebate is anti-competitive, and economic framework of analysis of fidelity rebate, using Qualcomm's pricing behavior.

한국어

최근 시장지배자의 가격정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피델리티 리베이트는 충성할인, 시장점유율 할인 등으로도 지칭되며, 대량구매 고객에 대해 제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제공, 또는 가격할인 등을 통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규모가 크지 않아서, 약탈가격임에도 규제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욱이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리베이트가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비용의 감소 없이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존시장에 대한 새로운 경쟁상대의 진입을 방해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지에 대해서 경제학적 분석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충성 리베이트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및 판단방법에 대한 첫 번 국내사례인 퀄컴의 리베이트 가격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RF-chip 구입에 대한 리베이트
  1. 휴대폰의 구성
  2. 퀄컴의 B사의 RF-chip 구입에 대한 리베이트 방법
  3. RF-chip 구입에 대한 리베이트의 성격
  4. 리베이트의 위법성 판단기준
 III. MSM chip 구입에 대한 리베이트
  1. 퀄컴의 B사에 대한 부품공급게약 밎 리베이트의 구분
  2. Low-end Rebate 의 성격
  3. 리베이트에 대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번들 리베이트 비용 상회 안전항 조건부 리베이트 피델리티 리베이트 Sliding Rollback Rebate above cost safe harbor bundle rebate conditional rebate fidelity rebate loyalty rebate sliding rollback rebate

저자

• 조성진 [ Sung Jin Cho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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