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ver the past 60 years, the welfare system have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in Korea. However, the rapid introduction of various welfare programs produced various problems without the relevant evaluation of the programs in terms of their cost-effectiveness. In this paper, I attempt to reevaluate Korea's social welfare state and programs. Then I suggest the welfare reform to improve the policies and financial sustainabilities. Firstly, the new welfare state gives rise to the multi-pillar security system which can reestablish the roles of the government, firms, a individuals. Secondly, the government must closely examine new programs in advance to their introduction, and continue to analyze their functions and budget status.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continually reassess the overall budget allocation in terms of the priorities of various programs.

한국어

본 논문은 지난 60년간의 한국 복지 발전과정의 평가를 시도한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복지재정이 확충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와 재정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의 악화와 근로빈곤의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복지이념과 국가의존형 복지체계에서 벗어나서 국가-기업-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한국복지제도의 발전과정과 평가
  1.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2. 한국복지에 대한 평가
 III. 복지환경의 변화와 복지정책 현황
  1. 저출산·고령화
  2. 분배구조 악화
  3. 근로빈곤의 문제
  4. 분배와 빈곤대책의 문제
 IV. 복지재정의 확충원칙과 방안
  1. 복지지출 전망
  2. 선진국의 복지지출
  3. 복지지출과 국민부담의 연계
  4. 복지재정 확충 원칙
 V.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1. 복지국가논의에 대한 비판
  2. 한국형 복지국가모형
  3. 복지 포퓰리즘의 극복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종범 [ An, Chong-Bum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