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le policy efforts for reducing achievement gaps among Korean students. From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ata we can find large gaps in test score among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among different regions. The regional score gaps in large parts came from the accessibility to the private tutoring. The private tutoring activities are heavily concentrated in Seoul and nearby area in terms of region, among students from high income families and among best performing students. Given this concentration i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t is not wise to make the policy effort to reduce the total cost of private tutor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right direction should be the educational policy regime change ― from reducing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to reducing educational gaps in terms of both inputs and outputs. From the analysis of recently released national level students achievement test data we can propose that while it is advisable to reduce the class size and increase the per-pupil expenditure, there could be many other policy options to enhance performances of students in adverse environments, some of which have already shown some signs of success.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를 제시하며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리 중등교육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수능점수에서는 매우 큰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상당부분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미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밀도 있게 행해지고 있다. 소수에 의해 밀도 있게 행해지는 사교육 의존도 감소는 정책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된다. 국가의 교육 정책의 목표는 명백하게 사교육 감소가 아닌 교육격차 감소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의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한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 과외 등의 공교육 내 사교육 대체재 공급 방식은 사교육 구축효과는 약한 반면 교육격차 감소의 잠재력은 보여주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교육격차의 현실: 학업성취도 자료를 중심으로
  1. 최근 수능점수에서 보이는 지역간 차이
  2. 성취도와 사교육 밀집도 사이의 관계
 Ⅲ. 사교육 의존의 현실
  1. 지역별 사교육비 분포
  2. 읍면지역의 사교육
  3. 사교육비 분포
  4. 기타 사교육비 지출 특징의 주요 특징
 Ⅳ. 정책을 통한 교육 격차의 극복문제
  1. 교육격차가 정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까?
  3. 사교육 감소 정책의 효과는 있는가?: 방과 후 학교와 EBS 강의
 Ⅴ. 정책제언과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진영 [ Jin-Yeong Kim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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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