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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방향
Tax and Fiscal Policies for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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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31-70
  • 저자
    성명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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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stimates the distributions of numerous kinds of incomes, taxes, and benefits, and proposes general directions for tax and fiscal reforms. The burdens of taxes turn out to be very progressive in Korea: in fact, more progressive than in the United Kingdom. Benefits are more or less evenly distributed over income deciles, just like the U.K.. The lower sixty percent of households enjoy net benefits, while the upper forty percent of households suffer from net burdens in both countri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are much smaller in Korea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mainly because total taxes and benefits are small in size relative to GDP. The redistributive effects can be enhanced by increasing total taxes and benefits. However, the validity of tax/fiscal expenditure reforms does not always depend on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maturity of welfare systems as well as population aging effects, when to consider tax and fiscal reforms. It is common to propose a more progressive income tax reform aiming at higher redistribution. However, policy simulation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imply that tax reforms towards increasing revenue are more desirable for extended income redistribution, which may sometimes result in lowered progressivity. Fiscal expenditures are generally more powerful and cost-saving in redistribution than taxes, judging from the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olicy simulation results. VAT is not regressive at all in Korea. Thus,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VAT rates in the future to cope with rapidly increasing fiscal welfare needs.
한국어
본 연구는 소득분포 추정, 조세․재정지출 분포 분석,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제시를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누진도는 선진국(영국)보다 높다. 재정지출 수혜 분포는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평적인 분포에 가깝다.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하위 60% : 상위 40%의 비율로 순수혜가구 : 순부담가구가 구분된다. 부담․수혜의 분포 구조는 외형상 선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보다 작다. 소득 대비 부담․수혜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부담․수혜 수준을 확대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조세․재정지출 정책이 소득재분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재분배의 잣대만으로 정책의 성과 또는 정책개편방향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의 성숙도와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의실험과 국제비교의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소득세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진국의 경험과 실증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세보다는 재정정책이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더 크고 비용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 않다. 복지재정수요 충족 등을 위해 재정수입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소득재분배 관련 기존 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자료
  4. 소득의 종류
  5. 조세ㆍ재정지출 분석의 포괄범위
 Ⅲ. 조세ㆍ재정지출의 귀착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2. 부담ㆍ수혜분포
  3. 소득재분배 효과
 Ⅳ. 국제비교
  1. 영국과의 비교
  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Ⅴ. 조세ㆍ재정정책 효과: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1. 개요
  2. 증세ㆍ재정지출 확대시 소득재분배 효과
  3. 근로ㆍ종합소득세 개편시 소득재분배 효과
  4. 정책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소득분배 소득재분배 조세 재정지출 지니계수 income distribution redistribution tax fiscal expenditures Gini coefficient

저자

  • 성명재 [ Myung Jae Sung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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