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s were interested in the issue of justice and fair society.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are considered as a necessary process for a vair society but equal distribution are also considered from an egalitarian point of view. Emergence of progressive presidents in South Korea brought high expectation of welfare oriented policies, but income equalities worsened during the last 10 years. Wolfson (1994) introduced a scalar polarization index, but it have been called as a bipolarization index in Korea. If a certain income redistribution process resulted in the decrease of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increase of bipolarization index, then such income change policy is not a desirable change. Therefore, considering only changes in the Gini coefficient is not enough to check the welfare status of a society.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economic growth rate, college enterance rate, housing price index, and trade dependence ratio will influence the income shares of different income classes. Changes in the quintile income shares and average incomes of different age generations in response to the macroeconomic variables were considered. Increase in unemployment, inflation rate, and growth rate benefitted the richest 5th share group and hurted 60 years and older age group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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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검토하였다. 1) 공정한 소득분배란 무엇인가? 2) 민주화선언 (1987년6월29일)이후 진보성향 정권 출현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는가? 3)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Wolfson index를 이용)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4) 경제 정책의 변화로 거시경제 변수가 변화할 때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업율, 인플레율, 성장률, 주택가격상승률, 대학진학율, 무역의존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분석, 5) 세대별 소득분배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6)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공정한 소득분배란 무엇인가? 2.1 Rawls(1999)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 2.2 김세원(2011)의 Fair Society 2.3 이정우(2010) 불평등의 경제학 2.4 황경식 (2011)의 정의란 무엇인가? 2.5 일반 국민은 소득분배의 문제보다 정치적 정의에 관심이 많다. 2.6 Ryu(2011)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최적의 거시경제정책 III. 민주화선언 (1987년6월29일) 이후에 진보성향 정권 출현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는가? 3.1 최장집 (2010)의 소득불평등지수와 권위주의 시장구조 검토 3.2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의 지니를 비교 3.3 새로운 쿠즈네트의 가설 IV. 소득 양극화 해소의 문제 4.1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4.2 소득점유함수와 로렌츠곡선의 정의 4.3 양극화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 4.4 양극화지수가 의미를 갖는 경우 V.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가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VI. 거시경제 변수가 연령별소득에 미치는 영향 VII.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V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니계수와 소득점유률 분포함수소득의 양극화공정한 소득분배세대별 소득분배Gini coefficient and Income share functiopnScalar polization indexFair income distributionIncome changes of different age groups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