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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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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tax revenue in Korea converge over the period 1990-2007. Our empirical investigation provides interesting evidence of convergence. Total amounts of local tax revenue diverge but per capita revenue converges. The results is by and large repeated in empirical analyses of property tax and local income tax. The seeming contradiction between total and per capita fiscal amounts can be explained by the change of population, which diverge over the last 17 years. Finally, to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converge but their per capita amounts diverge. The difference in convergence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is caused by transf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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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Skidmore 등(2004)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 및 지방세수입의 수렴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재정변수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기반인 인구의 수렴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정도 파악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세수입 총액으로 판단한 재정력의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개별 지역주민의 재정부담력을 나타내는 일인당 지방세수입은 지역 사이에 대체로 수렴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총세액과 일인당 세액의 서로 다른 방향성은 재산세와 소득의 대용변수인 주민세 등 개별 세목의 수입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대체로 재확인된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의 인구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설명한다. 또한 지방세수입 측면과는 달리 재정지출은 상위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 변형되어 총액에서는 수렴하지만 일인당 지출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임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지방재정의 수렴에 대한 분석의 기초
  1. 지방재정의 수렴모형
  2. 지방재정 수렴모형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분석범위
 III. 통계자료와 실증분석모형
  1. 자료
  2. 실증분석모형
 IV. 실증분석결과
  1. 인구의 수렴
  2. 총량 재정변수의 수렴
  3. 일인당 재정변수의 수렴
 V.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주만수 [ Man-Soo, Joo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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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