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how varying consumer coordination rule affects a monopolist's interconnection incentive and social welfare in the presence of differentiated networks. In this environment,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The monopolist has an incentive to over-provide interconnection investment relative to the social optimal level when each consumer group behaves under the cooperative rule. In contrast, when each consumer group behaves under the cooperative rule, the monopolist has an incentive to under-provide interconnection investment relative to the social optimal level. The reason is that for profit maximization the monopolist uses the interconnection as a price discrimination device.

한국어

본 논문은 품질이 차별화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소비자들의 협동규칙(coordination rule)이 독점기업의 상호접속에 주는 유인과 사회후생에 주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로 소비자의 협동규칙이 '협조적 규칙(cooperative rule)'에 따를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호접속을 제공하려는 유인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반면에 소비자의 협동규칙이 ‘비협조적 규칙(non-cooperative rule)’을 따르는 경우 사회적 최적에 비하여 과소하게 상호접속을 제공하려는 유인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집단의 공동행위가 독점기업에 대한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으로 작용하지만, 독점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공을 가격차별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사회적 최적에 비해 과도한 상호접속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기본모형
 III. 사회후생 극대화
 IV. 독점 기업의 상호접속 투자
  1. 협조적 규칙(cooperative rule)
  2. 비협조적 규칙(non-cooperative rule)
  3. 주요 분석결과
 V. 결론 및 연구과제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봉주 [ Bong-Ju Kim |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 제1저자, 교신저자
• 이승환 [ Seung Hwan Lee | 케이티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