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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1심 소송절차
Proceedings before the Unified Pat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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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371-426
  • 저자
    김성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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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which is expected to begin its operation in 2018. The UPC proceedings include court order to preserve evidence (saisie) before filing statement of claims, which is not common out of French legal system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a party who has no obligation under traditional burden of proof theory based on adversary proceedings. These proceedings of saisie and disclosure, in addition to technical judges and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 are designed to provide efficient fact-finding in adjudication of patent litigation before the UPC. In order to provide efficiency in conducting oral procedure, which otherwise might be prolonged and be costly, the “interim procedure” is to be held after completion of the written procedure. Under the UPC system, active case management by the judge-rapporteur is expected, particularly during the interim procedure. Questions remain op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isions of the opposition divis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post-grant proceedings and the decisions of the UPC, especially when the EPO renders a decision of revocation or limitation of the patent. Many questions are to be raised throughout the operation of the UPC, and the Court of Apeeal of the UPC will be asked to answer to those questions. Selection of seasoned jurist with expertise of patent law issues for the position of the judges of the Court of Appeal of the UPC will become a pivotal step for laying a corner stone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UPC.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1심 소송절차를 살펴보았다. 법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발전된 기술 판사와 함께 변리사 소송 대리를 통한 기술적 문제의 충분한 이해를 강조한 UPC가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프랑스 식의 제소전 증거 보전 절차, 전통적 증명 책임 분배에 따르면 증거 제출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도 증거 개시 책임을 부과하는 영미식의 증거 개시 제도를 법원의 허가하에 인정한 것은 민사 소송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서면 절차와 구술절차 사이에 중간 절차를 두어 자칫 방만하게 흐를 수 있는 구술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EPO의 이의신청 기간에 권리 행사를 위해 UPC에 소제기 되는 경우의 문제는 법원의 규칙 또는 항소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조속히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UPC의 실체법 및 절차법에서의 제기되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항소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해결될 것이므로 특허법에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법률가로 항소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UPC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독일식 기술판사, 영국식 반대심문, 프랑스식 증거수집
 Ⅱ.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
 Ⅲ. 서면 절차
  1. 1심 절차의 기본 구조: 3단계 절차
  2. 소장의 제출 및 송달
  3. 서면 절차 (Written Procedure)
  4. 증거
 Ⅳ. 중간 절차 (변론 준비 절차)
  1. 중간 절차의 목표
  2. 사건 관리 (case management)
  3. 변론 준비 절차: 한국에서 실패한 실험
  4. 가처분 (Provisional Measure)과 보호 조치 신청(Protective Letter)
 Ⅴ. 구술절차 (Oral Procedure) 및 판결
  1. 변론
  2. 판결의 선고
  3. 유럽 권리 행사 지침과의 비교
  4. 판결의 집행
 Ⅵ. 몇 가지 의문점
  1. EPO 이의신청 계류중인 특허
  2. UPC 판결, 결정의 국내 집행
  3. 증거 개시에 포함되는 영업비밀의 취급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유럽 통합 특허법원 소송전 증거보전 증거개시 중간 절차 이의 신청 중 특허소송 Unified Patent Court saisie disclosure interim procedure EPO opposition.

저자

  • 김성기 [ Seong-Ki Kim | 변리사,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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