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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디자인권에 있어 응용미술의 물품성 요건
Article Property Requirement of Applied Art in Copyright and Industrial Des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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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275-321
  • 저자
    권태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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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opyright law, the art work which can be reproduced to the identical form in the article is protected to the applied art work, It is stipulated that the applied art includes the art work realized to the identical form in the article as well as the design. In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is defined to the protection target and it is specified that the design is the form, shape, color of the article, that is, the design should have the article property which should be realized in the specific article and the article can be the whole of the article as well as “the part of the article”. In all of the copyright law and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ion, the design is specified as the protection target for the applied art, and the design must be realized in the article. Related to such an article, in case where the applied art is realized in the identical article and the corresponding article is commercialized to be distributed, the collision problem may be generated in the protection system by both laws. Particularly, in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ion, it is interpreted that all articles are not the target of th design but limited to the article which has the independence, however as to the applied art in the copyright law, the constitution which can be reproduced to the identical form in the article and can be independently divided from the article, is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that is, there may be a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article property in both laws such as it is not clear whether to require even the configuration of the article which is required under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ion etc. Accordingly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article related to the article property of the applied art are needed in both laws, and the judgement standard of the article property for preventing the double protection and the right collision on the applied art work and the applied art design should be established.
한국어
저작권법에는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응용미술은 물품에 동일 형상으로 구현된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라고 특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은 반드시 특정 물품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물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물품은 물품의 전체뿐만 아니라 “물품의 부분”도 가능하다.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모두 응용미술에 대한 보호대상으로 디자인을 특정하고 있고, 그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동일한 물품에 응용미술이 구현되고 그 당해 물품이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경우, 양법에 의한 보호체계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은 모든 물품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성이 있는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에서의 응용미술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면서 그 물품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품의 형태성까지 요구하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는 등 양법에서의 물품성에 관한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양법에 응용미술의 물품성에 관한 물품의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또 응용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디자인에 대한 이중보호 및 권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성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응용미술과 물품성의 관계
  1. 응용미술의 정의와 개념
  2.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물품성
  3. 디자인보호법상 응용미술의 물품성
 Ⅲ. 외국 법제 및 판례의 검토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응용미술의 물품성 요건의 쟁점과 시사점
  1. 물품의 구체성
  2. 물품의 독자성과 일체성
  3. 물품의 전체와 부분
  4. 동일 물품의 이중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권태복 [ Kwon, Taebok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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