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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otection of Part-tim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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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88
  • 저자
    이지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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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government has adopted the policy of employment flexibility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companies have also strengthened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and the flexible employment system. But, due to the adoption of flexible employment system, th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have increased a lot, thus bringing about the social issues such as unstable employment,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in terms of wages. So, Korean Government enacted or revised the so-called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such as Fixed-term Workers Act, Temporary Agency Workers Act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in Nov. 2006. But, though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the adoption of Fixed-term Worker Act, it does not look like that the purpose of the laws has achieved their goals. Especially, the Fixed-term Workers Act regulates the work relation for fixed-term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who make up most of the non-regular workers. Though it may look like that the Act has achieved some goals through several revisions, it has not solved the critical problems and has not led the public to reach a public agreement. In case of part-time workers, we have to focus on the new type of approach proper for the demand of labor in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the stable employment. It means that we have to take the total approach to the issue of ‘the possible voluntary conversion to the part-time work system from the regular worker system’ and ‘the conversion from the part-time work to the regular type of work’. In addition, we have to check the issues in the conditions of work which happens in proportion to the working time in the part-time work relation. So, as there is the demand for enacting a single law regulating the part-time work relation, it is time to consider the enactment of a single law for it.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judgment o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the fixed-term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the current law on the fixed-term workers has problems as it has the decision process which is too complicated to use and has the unclear and unprepared provision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focus will be made on the current situation for fixed-term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the problems in the forms of labors under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concerned with discriminatory treatment to find out the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in terms of improvements and legal processes for law making.
한국어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단시간근로는 임시직ㆍ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고용에 그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를 둘러싼 사회적ㆍ법적 문제 역시 노동법 분야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단시간근로를 통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를 둘러싼 법적규율이 시작된 이후로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보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단시간근로자는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험관계법령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현행 법체계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문제는 많은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 역시 명확하지 않다. 최근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포섭 문제는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업 기준,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등 개별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실질적인 사회보험의 필요성라는 측면에서 소득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가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하나의 고용형태로 변모해가고 또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단시간근로가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ㆍ입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단시간근로자의 현황 및 주요내용
 Ⅲ. 기간제법상 단기근로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Ⅳ. 기간제법상 단기근로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호 기간제법 사회보험관계법 Flexible Employment System Non-regular Workers Part-time Workers Fixed-term Worker Act Protection of Workers

저자

  • 이지원 [ Lee Ji Won | 계명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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