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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 개혁의 접근방법론
Methodology of Approach to Reform Labor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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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9
  • 저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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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politicians are dealing with labor issues such as minimum wage increases, regulariza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shortening of working hours. Even though most people agree with the urgency to reform the labor law system, the reality is that it has not even been discussed yet. Now is the golden time to set up a major watershed to transform this new labor law system reform. In order to develop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scribe the present phenomenon of the employment society faced by the industrial field and make appropriate prescriptions. We can confirm that labor problems in developed countries are common and show the consistent direction of solutions.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e employment society from now on? All stakeholders must deal with the labor law system in a more long-term perspective. In labor law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concepts; a market-oriented labor law system and an organization-oriented one. Based on these concepts, this paper tries to find a methodology of approach to reform labor law system. The order of discussion goes as follows; the type of labor law system,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he relation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society. In addition, it studies the conventional labor law system, the necessity of change in the organization-oriented labor law system, the concept of labor law system reform, and the legality of the transition to the market-oriented type. Besides, it examines the direction to reform labor law system categorizing into two types-actual type and ideological type, and it also reviews the reform of labor law system and the role of scholars. This is to prepare what should be done if the labor law system is reformed, and for labor law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trend. As described above, it is a challenge faced in today's labor law how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he employment society and how to imagine the future of the labor law based on this understanding. However, strong public backlash is expected to reform the labor law system to the ideological type in the future. Therefore, as a key issue, people's decision is the inevitable procedural cost in the democratic society in the end. Academic world needs to fully discuss the contents of labor law reform.
한국어
최근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등의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체로 노동법제 개혁의 시급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 새로운 노동법제 개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다. 미래를 개척하려면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고용사회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적절한 처방전을 써야만 한다. 선진국의 노동문제는 공통적이며 일치된 해결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 향후 고용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법제를 다루어야 한다. 본고는 노동법제에는 기본개념이 다른 ‘시장 중시형 노동법제’와 ‘조직 중시형 노동법제’가 있는데, 이를 전제로 노동법제 개혁의 접근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노동법제의 유형과 세계화의 영향, 고용사회의 실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종래의 노동법제, 조직 중시형 노동법제 변화의 필요성, 노동법제 개혁의 개념, 시장 중시형에의 이행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법제 개혁의 방향을 실태형과 이념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노동법제의 개혁과 학자의 역할을 점검해 본다. 노동법제를 개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러한 동향에 노동법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노동법제가 직면한 과제는 고용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노동법의 미래상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이다. 향후 원리주의인 ‘이념형’ 노동법제로 개혁을 하려면, 사회 여론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달라 지지하지 않으면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지만, 핵심은 논의 상황이다. 정부는 난처할지도 모르지만, 학계는 전문적 쟁점을 논의하고, 결국 국민의 결단은 민주사회에서 부득이한 절차 비용이다. 학계는 노동법제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노동법제의 유형 및 세계화의 영향, 고용사회의 실태와의 관계
 Ⅲ. 노동법제의 검토
 Ⅳ. 노동법제 개혁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법제 노동법제의 개혁 학자의 역할 조직 중시형 시장 중시형 실태형 이념형 labor law system reform of labor law system scholar's role organization-oriented type market-oriented type actual type ideological type

저자

  • 이승길 [ Lee, Seung-Gil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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