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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and Issue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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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78
  • 저자
    진호운, 신진식, 최성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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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cept that ISP assures users non-discrimination, interconnection, accessibility for ensuring users without control or interference of equal services in the network. But today a network traffic is growing rapidly in sensitive buffering services as P2P service diffusion and mass video stream service. To manage this problem, ISP violates a net neutrality by control, change and interfere with service. And then the debate about net neutrality is happen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net neutrality principles, concepts, and legislative policy in the native and foreign.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 of net neutrality guard line.
한국어
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망 중립성 개념의 형성과 변화
  1. 망 중립성 개념
  2. 망 중립성의 변화
 III. 망 중립성 입법 정책의 분석
  1. 국내
  2. 국외
 IV. 망 중립성의 쟁점과 과제 분석
  1. 국내 가이드라인의 쟁점 분석
  2. 국외 사례로 본 망 중립성 분석
  3.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Net neutrality ISP Non-discrimination Mass video stream Legislative policy

저자

  • 진호운 [ Ho-Un Jin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 신진식 [ Jin-Sik Shin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 최성진 [ Seong-Jhin Choi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The Korea Society of Satellite Technology]
  • 설립연도
    1991
  • 분야
    공학>항공우주공학
  • 소개
    우리나라 위성통신·방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주과학 및 관련산업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련분야 종사자들간의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간기
    계간
  • pISSN
    2384-3853
  • 수록기간
    2006~2017
  • 십진분류
    KDC 567 DDC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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