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early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dvanced the structural reforms aiming to transform the old relationship-oriented economic system into the new market-oriented system, as the major policies to revitalize the sluggish Japanese economy during the long recession. As the result of the reforms, until about 2000, the major reforms were achieved in the areas of employment system,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ion governance. However, around 2010, we could yet observe coexisting plural systems based on the different mode. 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ystem will converge on the market-oriented system due to reasons such as: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difficulty of change in certain systems such as education-and-training system, and households’ persistent preference for riskless asset.

한국어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기존의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보다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변혁하고자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0년경까지 고용, 금융, 기업지배구 조에 관한 법제도의 기조는 종래의 장기적 관계 중시에서 시장원리 중시로 크게 이동했다. 그러나 실 제의 시스템 운영에서는 여전히 시장지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복수의 시스템이 경합, 혼 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제도 간 보완성의 존재, 교육훈련시스템과 같은 제도 개혁의 곤란, 가계의 안정자산 선호와 같은 경제주체의 행동패턴에서 나타나는 고착성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기능부전
  1) 고용시스템
  2) 금융시스템
  3) 기업지배구조
 3. 구조개혁의 진전
  1) 경제성장 대책으로서의 구조개혁의 등장
  2) 구조개혁의 경과: 규제완화의 진전을 중심으로
 4. 고용시스템
  1) 고용시스템의 개혁
  2) 개혁의 성과와 현황
 5. 금융시스템
  1) 금융시스템의 개혁
  2) 개혁의 성과와 현황
 6.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2) 이사회 개혁(내부 거버넌스 개혁)의 성과와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7. 맺는말

키워드

저자

• 정진성 [ CHUNG Jin Sung |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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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