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Bureau-shaping model does not deny the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ic incentive and budget, it focuses on job incentives as a major factor which constitutes in part the utility function of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wielding substantial influence on policy-decision within administrative authorities. However, Bureau-shaping model does not make clea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type of budget and organization; instead, it describes it as a parallel relationship. This research defines types of government offices on the basis of changes in three different types of budget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 of the Bureaushaping model. The result of the research suggests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Japan reduce the rate of core budget while expanding the total amount of it. Niskanen’s Budgetmaximizing model has the capacity to explain the expansion of total budget; Dunleavy’s Bureau-shaping model can explain the reduction of core budget. Moreo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wo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ublic industry,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have continued to be featured as a transfer agency while Ministry of Transport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from regulatory to contracts agency, again going back to regulatory one by 2001. For all these three organizations, chang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rought about budge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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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형성 모형은 예산 최대화 모형이 전제하는 예산과 관료유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청 내에서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료의 효용함수를 구성하는 보다 중요 한 요인으로 직무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관청형성 모형은 예산의 유형과 조직 유형의 관계 를 병렬적으로 기술할 뿐,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즉, 특정 기관의 예산은 이러이러하다 고만 말할 뿐이다. 관청형성 모형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예산의 변화로부터 관청의 형태를 규정한다. 연구 결과, 일본의 관청은 소관예산의 총액을 확대해온 것과 동시에, 핵심예산의 비율을 감소시켜 왔다. 예산 총액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니스카넨의 예산최대 화 모형이, 핵심예산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이 설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사업관청의 대표적인 조직인 농림수산성과 건설성은 이전 기관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 운수성은 통제기관에서 계약기관으로 다시 통제기관으로 성격을 변화시킨 것이 확인 되었다. 세 기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부조직의 개편이 예산의 변화를 동반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위 관료의 선호와 관청형성 모형 1) 관료의 선호와 예산 2) 예산과 관청의 유형 3. 논리와 인과관계의 문제 4. 일본의 예산 분류와의 대응 관계 5.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 국가기구예산 유형조직 유형관청형성 모형예산 최대화 모형Government’s institutions of JapanBudget TypeOrganization TypeBureau-Shaping ModelBudget Maximizing Model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