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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a legal system for support and management of small-scale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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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1-35
  • 저자
    소성규, 고병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8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Housing pattern in South Korea has changed from a detached house to apartment houses and the number of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over 30 years are steadily on an upward trend. Major construction firms supplying an apartment complex is a norm, particularly in South Korea. For a stable management of such large-scale housing, Housing Act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e enacted. However, a legal gap exists in which small-scale apartment houses are excluded in the Multi-Family Housing Act. A head of local government can only support cases stated in certain ordinance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reby bearing only a portion of the necessary cost. However, in case of a small scale apartment house, owners are usually tenants and citizens who are in a low or middle income bracket. Clearly, there are limitations to support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mall-scale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and therefore, an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is utmostly requir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of Japan is necessary as Japan underwent a change in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an aging population earlier than South Korea. Compared to South Korea, a small-scale apartment housing is a dominant housing pattern in Japan. Furthermore, Japan separates supply and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when enacting its legislation. These are implications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and analyze in a careful introspection. Recently, one sees a slight improvement in the Multi-Family Housing Act in South Korea as supply and management aspects are divide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gulation for small-scale apartment houses in the national and a local government level to close the legal loophole. One suggests to establish an apartment hosuing service for its appropriate management. Moreover, a holistic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small-scale apartment houses into the legal system, which a house manager takes control of housing management. This, of course, presupposes enhancing capabilities of house manager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ism.
한국어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법 및 최근에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의 유지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각종의 규율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자 또는 영세한 시민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를 거친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구분하여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나누어 규율함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율이 부족하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적정화 할 공동주택 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다른 공동주택과 통합하여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등 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Ⅲ. 일본의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정책 및 제도 분석
 Ⅳ.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소규모아파트 주택법 주택관리사 Multi-Family Housing Act apartment house small-scale deteriorated apartment house Housing Act house manager local government

저자

  • 소성규 [ So, Sung-kyu |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
  • 고병철 [ Go, Byeong-cheol | 변호사, 대진대 대학원 공공인재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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