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 Gerichtshofs in 1999, 95Do2879, lehnte die Zulässigkeit des Rückwirkungsverbots einer den Angeklagten belastenden Rechtsprechungsänderung ab. Einige Theorien hat auch diesen Standpunkt unterstützt. Nach der Präzedenzfälle haben mehrere Argumente vorgelegt worden in Lehrbücher und Schriftum, die Positionen des koreanischen Oberste Gerichtshofs und der einige Meinungen zu kritisieren. Dieses Papier ist ein Versuch, die Argumente von Geltung der Rückwirkungsverbot bei belatstenden Rechtsprechungsänderung in zwei Standpunkten zu verstärken, wie folgt: Zuerst wird das Vertrauensprinzip zu verstehen, es ist nicht den persönlichen subjektiven und psychologischen Nachteil der Angeklagten unerwartet zu schützen, das Ziel des Vertrauensschutzes ist die Rechtsstaatlichkeit zu schützen, d. h. allgemeimes Vertrauens des Rechtsgenossen über die Fairness der Ausübung der Befugnis nationaler Institutionen. Fehlerhaft sind Verbotsirrtumstheorien, weil diese Position das subjektives und psychologisches Vertrauen des Angeklagten zu schützen versucht. Es geht bei dem Problem des Rückwirkungsverbots vor allem um die Handlungsbefugnis staatlicher Organe. Zweitens aus theoretischer Sicht kann Gesetzesanwendungen betrachtet werden als solche Gesetze gelten. Durch die Änderung der Präzedenzfälle wie bestehende Wortlaut ist unverändert, aber Änderungen an dem Gesetzanwendungen sind eine Änderung des Gesetzes zu sehen. Bei belatstenden Rechtsprechungsänderung muss die analoge Anwendung des Art. 13 Absatz 1 der Verfassung anerkann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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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99년 95도2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내의 일부 학설도 소급효긍정설을 지지하고 있다. 199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의 교과서와 논문들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소급효부정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종래 소급효부정설의 논거들 중에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소급효부정설의 논거에 대한 보강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신뢰보호의 원칙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주관적·심리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객관적·법치국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급효긍정설은 최고법원의 판례에 대한 공동체의 객관적·법치국가적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흠이 있다. 금지착오원용설은 피고인의 주관적·심리적 신뢰를 보호하는 이론이지, 공동체 구성원의 상고심 판례에 대한 객관적·법치국가적 신뢰를 보호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 둘째, 규범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은 법률적용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변경에 의해 법률문언은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지만, 법률적용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상고심의 판례변경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판례변경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유추적용Retroactive app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Rechtsprechungsänderung Rückwirkungsverbot)Principle of Leaglity(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Bestimmtheitsgrundsatz(Statutory Clarity)Analogy(Analoge Anwendung)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