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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Mongolian Government Service, Its Legal Regulations
몽골의 공무원제도의 법적 규정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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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87-96
  • 저자
    Gantumur Dulamsure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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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I have discussed the ways to reform Mongolian civil service as well as the importance to keep it composed of career bureaucrats hired on professional merit. Based on the studies, I have concluded the significance of its stability, that their institutional tenure must be able to survive transitions of political leadership. It is not uncommon to get fired from their job as the newly elected political party comes to power. Therefore, it violates the main principle of the civil service system, which is to hire on professional merit. It also creates doubt in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Administrative court is now flooding with governmental workers who were terminated from their job without justification. In the end, all the compensation at termination affects state budget greatly, which is already in pretty bad shape even without this much pressure. In conclusion, I offer a solution to improve legal backgrounds to keep the civil service system consists of professionals, apart from the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the wages should be paid by the administrator who made the unlawful decision.
한국어
본 논문은 몽골의 공무원제도의 개혁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공무원 개혁 과정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 공무원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알아 본 바 당의 임명(파견)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초로하여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정당의 선거결과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위법한 임명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안정성, 국가로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법한 임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제기로 인해 그들은 국가로부터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국가 공무원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당의 영향으로부터의 구별(절연), 국가기관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미친 피해를 부당한 결정을 내린 자를 통해 지불하게 하는 올바른 제도, 법적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Nature of government service
 Ⅲ. Stages of reformation of government service
 Ⅳ.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ity and stability of government servic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몽골의 공무원제도 공무원제도의 개혁 정당 공무원의 실적제도 공무원제도의 법적 규정 Government Service of Mongolia Reformation of Government Service Political Party Merit System of Government Service Legal Regulation

저자

  • Gantumur Dulamsuren [ Lecturer, Law School, NUM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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