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口供排除规则的易经原则解析
Analysis on Exclusionary Rules of Confession from the Principles of the I Ching
구공배제규칙적역경원칙해석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59-85
  • 저자
    陆而启, 王铁玲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72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ther it’s because of the case condition, adjustive measures to local conditions, or even further refinement rules or legislation followed suit, in pursuit of certainty for applic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s of oral confession from uncertainty of the legislation the precedent , the principles of the I ching can provide us the effective tool with a grasp of the change trend of the illegal confession exclusionary rules’ text and the model of judicial practice.It is because the eternal pursuit of justice, that exclusionary rules of oral confession have started from scratch, and developed from few to many in text and practice. Exclusionary rule of oral confession in different periods of history, regions, procedural stages as well as the concrete objects also has a different form of its expression. Illegally-obtained confession can be type into 4 kinds such as non-voluntary confessions, illegally-obtained confessions, confession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fruit of poisonous tree and repeated confession, which may not be strictly corresponds to the rules of strict exclusion, relative exclusion and discretionary exclusion. In fact, the boundaries between the above-mentioned types are still very fuzzy, and it is a doctrine of coping with shifting rules by sticking to a changeless principle, to stick to the voluntariness theory, the kernel of exclusionary rules of oral confession.
중국어
不论是因案制宜、因地制宜,甚至再进一步细化规则或者立法跟进,对口供排除规则的适用要从一种立法、判例的不确定之中去寻找确定性,易经的原则可以为我们提供一个把握非法口供排除规则文本流变趋势和司法实践样态的有效工具。正是因为对公正的永恒追求,口供排除规则从无到有地产生,从少到多地发展起来。而口供排除规则在不同的历史时期、地域、诉讼阶段以及具体对象上也有着不同的表现形式。非法自白可以被类型化为非任意性自白、违法取得的自白、有违公正原理的自白以及毒树果实和重复自白等形式,由此可能不严格地对应于绝对排除、相对排除和裁量排除等规则。其实,上述类型之间的界限仍然很模糊,而把握口供排除规则的任意性理论内核是“以不变应万变”之道。

목차

摘要
 Ⅰ. 交易之源 : 口供排除规则的正义追求
 Ⅱ. 变易之形 : 口供排除规则的形式流变
 Ⅲ. 简易之理 : 非法口供及其排除规则的类型分析
 Ⅳ. 不易之道 : 口供排除规则理论的任意性内核
 参考文献
 

저자

  • 陆而启 [ 륙이계 | 厦门大学法学院副教授 ]
  • 王铁玲 [ 왕철령 | 福建省厦门市中级人民法院法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