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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朱熹“以严为本,以宽济之”的法律执行理念与实践
On the Legal Execution View and Practice of Zhu Xi 's Strict Legal Theory
론주희“이엄위본,이관제지”적법율집행이념여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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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47-58
  • 저자
    马腾, 常争争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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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Zhu Xi’s concept of legal execution was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concept of Confucianism, but in view of the arbitrariness and imprudence of the Song Dynasty officials and the excessive looseness of the judicial system, Zhu Xi criticized the popular concepts of “karma” and “sympathy”. Having reflected on the reality of justice, Zhu Xi proposed his own “strict-oriented” concept of law enforcement, which calls for limiting the redemption, using penalties carefully and emphasizing the Confucian-Ethics and other measures relating. However, Zhu Xi’s practice of law enforcement are characterized as going beyond the law, protecting the weak, convicting subjectively. In practice, the “strict-oriented” concept doesn’t mean completely abiding by the law, but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fucian values. Zhu Xi’s “strict-oriented” concept and practice of law enforcement is instructive for the construction and introspection of reasonable legislation, judicial justice, proper punishment and effective governance of China in nowadays.
중국어
朱熹的法律执行理念固然受儒家传统观念影响,但鉴于宋代官吏执法随意、用刑过宽之弊,朱熹着力批判流行的“福祸报应”与“钦恤宽罪”观念。反思现实司法之余,朱熹提出“以严为本,以宽济之”的法律执行理念,通过限制赎刑、明谨用刑不留狱、强调纲常伦理等方面表达。然而,朱熹执法实践呈现纲常超越法律、专门保护弱者、主观定案用刑之特点,“以严为本”在实践中并非旨在倡导严格遵循律文,而透露出对儒家价值理念的竭力伸张。朱熹“以严为本,以宽济之”的法律执行理念与实践于当下国家合理立法、公正司法、刑罚正当、高效治理等方面的构建与反思均富有启发意义。

목차

摘要
 Ⅰ. 朱熹法律执行理念的现实依据
 Ⅱ. 朱熹法律执行理念的具体体现
 Ⅲ. 朱熹法律执行实践采撷
 参考文献
 

키워드

Zhu Xi Strict-Oriented Leniency Song Dynasty Law Enforcement 朱熹 以严为本 以宽济之 宋代 法律执行

저자

  • 马腾 [ 마등 | 厦门大学法学院副教授。 ]
  • 常争争 [ 상쟁쟁 | 厦门大学法学院法律史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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