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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표절 논쟁에 관한 연구 : 손몽주와 박정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lagiarism Debates in Contemporary Art : The Case of Mongjoo Son vs. Jeonghy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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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미술이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술이론과 현장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2-188
  • 저자
    오은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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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Study on the Plagiarism Debates in Contemporary Art: The Case of Mongjoo Son vs. Jeonghyun Park Oh, Eunsil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rough the case of Mongjoo Son vs. Jeonghyun Park, the tricky issues of what constitutes original artwork that qualifies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what are the criteria upon which to decide plagiarism. In 2014, Son asked the Daegu District Court for an injunction to ban the exhibition of Park's work at the Daegu Museum of Art on the ground that Park's work was similar in materials and expression to his original artwork. The court issued the injunction, agreeing with Son. In a subsequent legal dispute, the Pusan District Court ruled that Park should not use a certain form of expression prescribed by the court. This study puts forth an argument that the issue of plagiarism should be settled based on artistic considerations rather than decided in the court of law, and suggests the art community undertake its own initiative to establish the guidelines.
한국어
현대미술의 표절 논쟁에 관한 연구: 손몽주와 박정현의 사례를 중심으로오은실 (국민대학교) 연구자는 표절논란이 진행 중인 손몽주와 박정현의 사례를 미술과 저작권이란 양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손몽주는 박정현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재료와 표현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2014년 대구지방법원에 전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미술관에서 박정현의 작품은 전시가 금지되었다. 이후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박정현에게 법원이정한 일정한 표현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의 주장은 미술표절 논란에 대해 법적분쟁보다 미술계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미술표절의 판단 주체는 법원이 아닌미술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대미술에 대한 활발한 표절 담론 형성 필요성을 지적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서론
 Ⅱ. 손몽주와 박정현의 표절 분쟁
  1. 사건 개요
  2.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미술저작물의 요건
  3. 박정현의 <방해>가 손몽주 작품들에 의거하였는지 여부
  4. 손몽주의 작품들과 박정현 <방해>가 유사한지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표절 저작권 손몽주 박정현 개념 재료 표현 Plagiaris Copyright Mongjoo Son Jeonghyun Park Concept Material Expression

저자

  • 오은실 [ Oh, Eunsil | 국민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미술이론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t Theor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예술체육>미술
  • 소개
    한국미술이론학회는 미술이론의 고유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창립되었다. 미술창작과 해석에 필요한 제반이론을 생산하고 다양한 미술현장의 활동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연구하는 학회로서 미술의 이론과 실제사이의 분리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미술관련 학회들의 성격이 대부분 이론영역에 치중해있고, 학과나 전공에 특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 학회는 미술의 현장과 창작과정을 적극 반영하고 미학, 미술사 등 기존의 미술이론 영역 뿐 아니라 실기와 미술교육, 경영, 행정, 전시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앞으로 다양한 미술이론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물론 한국미술계의 발전과 변화에 조력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미술이론의 형성에 본 학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술이론과 현장 [The Journal of Art Theory & Practice]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1789
  • eISSN
    2508-353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1 DDC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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