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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무와 법률적 고찰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Leg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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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0
  • 저자
    박봉진, 김상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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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1999 for 18 years, legalization of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as a realistic solution to prevent abuses of illegal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and to decrease government burdens. private investigators are not allowed to trespass on a private area of the person being investigated. and shooting photos needs to be sanctioned as it is a crucial part of the investigatory tasks. However, it should be limited to the shooting in public areas of those who are considered possible evidence of a case. private investigators, tailing and stakeout should be legalized as the vital components to perform relevant duties; however, they should only be permitted in open places and should be stopped when requested by the person being investigated. also, private investigators are prohibited to collect any personal information outside of their work scope. this service will be defined with respect to the possibility of such laws enhance privacy and human rights with regard to a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our society have a cognition that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policing have same meaning. But, private policing have a many sub-contents like as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crime investigation, terrorism prevention etc in many foreign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difficult to pass legislation on the scope of work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a range of services for crime investigation, an investigation into the lost and stolen, the person's death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investigation, an investigation into evidence by specifying proposed. This paper examines main issues in legislating the law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 work range of private investigator, supervising authority, and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were examined by reviewing of previous literature, analyzing foreign cases and examining the proposed laws in the parliament.
한국어
비공식적인 일부기관에서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사생활침해, 인권침해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민간조사기관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18년간 꾸준하게 논의되어왔다. 민간조사제도의 연구에 있어서 미국 영국 일본의 제도에 대하여 업무범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관련 법률에 대한 쟁점들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국민들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적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 공적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업무범위를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분실 및 도난품에 대한 수사, 사람의 사망 및 실종에 대한 수사, 법원의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로 한정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따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의 적절한 설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률관계는 민간조사원들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가장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충돌내지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민간조사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불법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이고 통제적인 법률제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져야 다수 국민의 사생활침해보장과 인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각국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활동
 Ⅲ.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Ⅳ.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법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조사제도 민간조사원 업무범위 법률 인권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private investigation work scope the law human rights

저자

  • 박봉진 [ Park, Bong-Jin | 백석대강사,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상균 [ Kim, Sang-Kyune | 백석대경찰학부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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