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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Comparative Study o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mplications on Policy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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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81
  • 저자
    황태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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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often called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 was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sexual offences in 2007 and came into effect from 2008. 1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The rate of recidivism was declined to 1.70%, that percentage was the degree of 1/8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the electronic monitoring and had been expanded to kidnapping, murder and burglar and the period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also increased. On the other hand, various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have been raised. While the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is used as a kind of rigid criminal policy, in most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France and Belgium,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electronic monitoring house arrest’ using front-door or back-door program in ou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is research is aiming to review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gain some implications from it in order to improve ou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this purpose, I tried to review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France and Belgium, especially in the viewpoint of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related legislative process,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of the system etc.
한국어
전자감독이 다분히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강성 형사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 각국의 전자감독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또는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집행의 단계에서 집중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가택구금명령 등과 결합되어 실시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발견과 입법적 개선을 위해, 전자감독제도가 태동하고 발전한 서구 각국의 전자감독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의 전자감독제도를 제도적 배경, 입법과정, 현황 등의 순으로 각각 살펴보고, 이들 제도의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의 법제도가 우리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전자감독제도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Ⅴ. 마치며: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감독제도 보호관찰 재범률 위치추적장치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Probation Recidivism Rate GPS Tracking Device

저자

  • 황태정 [ HWANG, Tae-Jeong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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