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기원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1950년대소 련의 도움으로 핵개발을 시작했다. 핵 프로그램의 초기 목표는 본질적으로 민수용이었으 며 군사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고립되었음을 확인하고 북한은 외부 안보를 위해동맹국에 의존할 수 없 고 자위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 다. 북한은 자신의 참혹한 경제 현실과 실패한 정치 철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유지하고 모든국제적 압력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 한은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제사회에 자신이 모든적대적인 세력과 제재에도 불구하 고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고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가장큰 장애물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다. 1994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일보 직전의 위기상 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0년 6월의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로 상황개선을 위한 변 화가 시작되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 구축을 위한전기를 제공했고 북한핵 문제 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한 간의관계 개선으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 경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황 개선의 모든 희망이 무산되었으며 클린턴 대통 령이 이룩했던 관계 개선 조치들이 모두 폐기되었다. 2006년 10월의 북한 핵 실험은 남한의 햇볕 정책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을 던 졌다. 매우 복잡한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햇 볕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햇볕 정책 때문 에 북한 핵 실험이 가능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각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 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 점이 결여된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과 그 인근 국가에 득보다는 해를 초래할 것이다. 일 본과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에게 북한 관련 정책을 변경하라는 압력을 중지해 야 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Inter Korean Relations
 Ⅱ. Inter-Korean Relations Since 2000
 Ⅲ. Impact of Growing Inter-Korea Relations on Peace Process in Peninsula
 Ⅳ. Nuclear Test and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Ⅴ. A Way Out of Nuclear Crisis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Lakhvinder Singh [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338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