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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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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59년도 제정 미국생명보험회사 법인세법(1959년도법)을 근본적으로 개 정한 1984년도 제정 세제개혁법(1984년도법)의 영향을 두 단계로 분석한다. 본 논문에 서 1984년도에 제정된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4)의 영향을 분석한 이유는 1984년도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차례 개정 되었으나 오늘날 까지도 1984년도법은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소득세에 관한 기본법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된 미국생명보험회사들이 1984년도에 시행된 세제개혁에 의해 평균적으 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사건연구법(event study)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수익률(abnormal returns)의 근 원(source)을 파악하기 위하여 횡단적 회귀분석법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단계의 사건연구법에 의한 분석의 결과는 1984년도법 제정과 관련된 몇 몇 의 중요한 사건들의 발생에 즈음하여 미국생명보험회사들의 주가 수익률이 악화되었음 을 보여 주었다. 이는 1984년도 세제개혁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생명보험회사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 주가수익율이 악화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의 횡단적 회귀분석(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과 사고 및 건강보험을 적게 인수하는 생명보험회사 일수록 주가수익률 악화의 정도가 낮았으며, 또한 단체생명보험을 적게 인수하고 더 큰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제공하는 자산에 덜 투자하는 회사일수록 주가수익률율이 덜 악화되었다. 주가수익률이 덜 악화된 그러한 생명보험회사들은 1984년도 세제개혁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이전시킬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ior Studies
 Ⅲ . Statement of Hypotheses and the Model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Kim, Uk Hun [ 김억헌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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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338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