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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본 해상 법집행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Maritime Law Enforcement based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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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04
  • 저자
    임채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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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several dispute situations between the States located around the South China Sea in relation with the sovereignty of islets and their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isplaying its power to keep in check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While many States pay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the area, the Philippines commenced the Arbitration against China concerning the several conflicts in 2013. In 2016 the Award was delivered, among many submissions this study examines that the law enforcement action of China’s law enforcement vessels has been violated the duty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way of breaching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of Collisions at Sea. And this study presents the points that a government vessels, including KCG’s vessels, need to bear in mind when they operate for law enforcement at sea and the ways of systemic improving.
한국어
남중국해에서는 도서 등에 대한 영유권 및 해양관할수역에 대해 여러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는 가운데, 2013년 필리핀이 중국과의 여러 분쟁 상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중재재판을 청구하였다.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결과가 나왔고, 그 중에서 본 논문은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한 법집행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 등 우리 정부선박이 해상 법집행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제도 정비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 법집행의 개요
 Ⅲ. 판결의 관련 쟁점
 Ⅳ. 판결에 따른 해상 법집행 시 고려 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 해상 법집행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경찰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of 12 July 2016 Maritime Law Enforceme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of Collisions at Sea Korea Coast Guard

저자

  • 임채현 [ Lim, Chae-Hyun | 목포해양대학교 기관ㆍ해양경찰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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