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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선박피난처 운영에 관한 고찰 : EU Operation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배경으로
A Study on the Operating of Places of Refuge in East Asia:Background of EU Operation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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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60
  • 저자
    이창현, 박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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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o minimize secondary damages from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resulting from marine accident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Hereafter “PoR") to Ship in Need of Assistance, which is to minimize the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marine accidents. East Asia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has geographically similar to the Europe in contacting with the coast line of various countries. EU containing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operates PoR in conjunction by establishing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to reduce the risk of navigation and protect life or environment. This study shows PoR management plans for East Asia by analysing EU's “VTMIS(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Assigning PoR, it has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financial, responsible problem and political pressures of the coastal state offering PoR. But it enables rapid treatments by operating PoR, So it tis possible to minimize the secondary damage such as marine contamination which can occur to coastal state. Hence, a policy and research about PoR management must do progress lively.
한국어
IMO에서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2차․3차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를 총회 결의서 Res.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회원국들에게 선박 피난처(POR)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나라가 해안선으로 접해 있는 유럽과 유사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속해 있는 EU에서는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수립하여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 피난처(POR)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VTMIS(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선박피난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데는 재정 및 책임문제․선박 피난처 제공에 따른 연안국의 정치적인 부담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국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해양오염과 같은 2차적인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피난처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외 선박 피난처 운영 현황
 Ⅲ. 동아시아 선박 피난처 운영 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사고 선박피난처(Places of Refuge) 원조가 필요한 선박 연안국 선박피난처 운영 방안 Marine Accidents Place of Refuge(PoR) Ship in Need of Assistance Coastal State PoR Management Plan

저자

  • 이창현 [ Lee, Chang-Hyun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 주저자
  • 박성호 [ Park, Sung-Ho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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