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se days, ‘Environment and Trade Issue’ is a clear example (or result) of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Special clauses such as “Savings Clause(or Conflict Clause)” are included to solve the challenges arisen from fragmentation.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of the harmoniz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Trade regime by interpreting “Savings Clause” in the Nagoya Protocol.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erms and structure of savings clauses in oth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Free Trade Agreements, the study finds that the unique features of savings clause in Biodiversity regime. Furthermore, by examining relevant provisions in the Vienna Convention on Law of Treaty, the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Article 4 of Nagoya Protocol has very limited effect when it comes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wo regimes.

한국어

본고에서는 국제법의 편단화(fragmentation)의 대표적인 예인 통상과 환경레짐간의 조화 혹은 충돌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WTO체제로 대표되는 통상규범과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등으로 규율되는 생물다양성관련 체제간의 상호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생물다양성관련 협약들의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은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조건적 우선적용방식을 통하여 환경과 통상간의 보다 강력한 조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공존(co-existence)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레짐간의 양립성(compatibility)이라는 약한 수준의 해결책에서 벗어나, 오늘날 추구되고 있는 협력(co-operation)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모호성 및 관련 개념의 비성숙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상황에 기초하여 생물다양성관련 규범을 다른 국제협약들보다 우선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적용 전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의 사용이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용어는 오히려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따라서 향후 조약문 기안시, 다른 협정 및 국제체제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은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확실하게 규정해 넣는 관행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통상과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및 ‘상호 보완성(Mutually Supportivenes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개념들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정의와 국제협약에서의 규정사례
 Ⅲ.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의 관계
 Ⅳ. 나고야 의정서의 ‘양립 및 우선적용 조항’의 의미 및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원목 [ Choi, Won Mo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박경진 [ Park, Kyoung jin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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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