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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 부산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County Government and Policy Tasks : Focusing on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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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권 제1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25-47
  • 저자
    김은정, 추수현, 이신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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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county governments comprehensively and to analyze those tasks comparatively. Since 2012 fundamental amendment of [Social Security Act],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government have continuously expanded. The study tri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design their own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 The analyses includes the ratio of social security budget, policy target in terms of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ntent of social security tasks. The study utilizes total 4,344 social security tasks done by Busan district at August, 2016. Descriptive statistics and cluster analysis are employed. The study finds the four different types of social security demand are not so much corresponded with the social security supply patterns. Overall,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supplies among county governments are prominent.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child and youth are much bigger than those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basic income or housing support are smaller than those for health, employment, and culture/ leis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cal and county government for planning community social security.
한국어
본 연구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후 확장된 사회보장 개념에 입각하여 자치구별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고 자치구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8월 현재 부산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4,344개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와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보장 수요유형과 자치구별 사회보장공급간 상호 조응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사회보장공급의 자치구별 차이는 예산비중, 집중 정책대상, 사업내용 모두에서 상당히 큰 편이었다. 특히 노인대상 사업에 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생계지원이나 주거사업처럼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사업에 비해 건강의료, 고용지원, 문화여가사업 등에서 자치구별 편차가 뚜렷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1. 사회보장사업 실행 주체로서 지역
  2. 사회보장 수요·공급의 지역별 격차와 차이
  3. 부산시의 주요 특성: 인구구조 및 경제적 여건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변수 설명
  2.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보장 수요 유형
  2.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보장 공급 특성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보장 공급 사회보장 수요 기초자치구 지역 차이 Social security supply Social security demand County government Regional difference

저자

  • 김은정 [ Kim, Eunjeong | 부경대학교 ]
  • 추수현 [ Choo, Suhyeon | 부경대학교 ]
  • 이신정 [ Lee, Shinjung | 부산복지개발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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