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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 New Direction for Police Activities to respon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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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62
  • 저자
    조준택, 전용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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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the trend and severity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the effect of police force on that kind of crime in Korea. Consequently, this research preliminarily empirically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ffairs police forces such as policemen, budget, establishing special investigation unit and the arrest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due to the limit of related data.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foreign police budget and the arrest of crime in the country. On the contrary, foreign police force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rrest and occurrence of crime overseas. Based on the result, the effect of the police force such as hardware factors including policemen, budget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seemed to be weak. Consequently, considering police alternatives from previous researches, several implications such as reinforcement of foreign police force by increasing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enriching training program,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ve network between police and related bodies can be suggested. Also, the improvement of the formal statistics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and strenthening public relations can be recommended.
한국어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사경찰력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적 분석
 Ⅳ. 논의 및 정책적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기술유출범죄 시계열분석 경찰통계 외사경찰 경찰력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Time-series Analysis police statistics Foreign Affairs Police Police Force

저자

  • 조준택 [ Cho, Joon-Tag | 경찰교육원 생활안전학과 교수요원 ] 제1저자
  • 전용태 [ Chun, Yong-Tae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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